[페미니즘] 스토킹 ( 1 판 )
상당수의 사람들이 스토킹을 단지 일종의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며, 장기간 스토킹은 경범죄로밖에 처벌되지 않는다. 신고를 하고 끝까지 고소 의지를 유지해도 8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오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며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행하는 이를 이러한 처벌로는 당연히 중단시킬 수 없다. 스토킹 관련 법안의 다섯 건은 계류 상태에 있다. 매우 친근한 이, 특히 헤어진 연인이 행하더라도 스토킹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을 ‘이별 범죄’라 칭하며, “이별 범죄를 피하기 위해선 안전 이별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스토킹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는 주장이다. ‘안전이별’, ‘이별범죄’는 모두 잘못된 용어다.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이별법이라는 건 없다.[1]
출처
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수정 "잔혹살해 낳는 스토킹.. 고소해도 8만원 벌금 뿐", 노컷뉴스, 201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