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새문서 최근바뀜 전체문서(994) 파일함 최근토론 위키톡 카테고리 편집 위키정보 운영자 womwiki 개설일 20.03.06 위키타입 Cafe 테마 종합/기타 총 편집자수 114 총 문서수 994
새문서 최근바뀜 전체문서(994) 파일함 최근토론 위키톡 문서보기 페미니즘아카이빙·플로우 정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nDBID] [5e63dcc6d5ce227b4e4ed499] [] 5e621dc24016d97b205a8542 5e63dcc6d5ce227b4e4ed499 2 2 active [페미니즘][아카이빙·플로우 정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 판 ) 공유하기 버튼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 목차 펼치기 2019년 4월의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혹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으로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2019년 4월 11일 합헌 2 : 위헌 7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같이 보기헌법불합치 최종 편집 2020.03.08 02:44 bandibandi 이 버젼으로 되돌리기 댓글 0 취소 댓글을 남겨주세요. [CTRL-Enter]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 취소 {CONTENTS} 댓글을 남겨주세요. [CTRL-Enter]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 {EDITOR} | {EDIT_DATE} 수정 삭제 {CONTENTS} {EDITOR} | {EDIT_DATE} 수정 삭제 {CONTENTS} 답글 {RE_CHILD_COUNT} 더보기 댓글을 남겨주세요. [CTRL-Enter]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