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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N번방 운영자 및 공범들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수 등록되었다.

국민청원편집

2020년 3월 시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및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백여개 이상 등록되어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1만여 명을 강력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국민청원 동의 건수는 이전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수를 기록했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만 1900명을 돌파하였다.1  

20일 올라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도 백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모두 성범죄자”라며 “그들은 범죄 콘텐츠를 보며 동조하고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했다”고 꼬집었다.2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외에도 범죄수익을 피해여성 구제에 써달라는 청원 및 n번방 사건담당 재판부에서 과거 판결에서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반복해온3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배제해 달라는 청원4 , 그리고 켈리, 와치맨, 로리대장태범 등 기타 텔레그램 성범죄자 엄벌 및 신상 공개 등 다양한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경과편집

• 2020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운영자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5 

국회청원편집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편집

해당 청원은 2020년 1월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이는 '30일 내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번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트위터 해시태그 #n번방_국회청원 및 #n번방사건_이슈화, 그리고 텔레그램 성착취 프로젝트 리셋(ReSET)이 2020년 2월 9일 주도한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총공이 여성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 

경과편집

본 청원은 2020년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불부의7 로 결론지어졌다.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0.03.03) 및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0.03.04)에서 역시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국민동의청원 1호로 홍보된 해당 청원은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가보지도 못하였다. 청원인이 소속된 바 있는 리셋팀은 청원의 졸속 처리를 비난하였다.8  

2020년 3월 5일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추가된 데에 불과하였다.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을 요구한 청원 취지에 크게 부족한 대응이었다. 또한 2020년 3월 3일 치러진 법사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보인 안이한 현실 인식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졌다.9  

여담편집

• 청원 낚시

2020년 2월중,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해당 청원의 10만명 동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얼핏 사안과 관계없어 보이는 트윗으로 청원 사이트 링크 클릭을 유도하였다. n번방 사안 해결에 적극적인 래디컬(랟펨) 지지자 동원만으로는 마감 시한 내 동의 요건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행동이었다. 청원 낚시라 불린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반응은 크게 갈렸다. 청원 요건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반응10 이 있는가 하면, 

낚시트윗으로 n번방 청원 독려 하는 거 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치만 오타쿠쨩...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봐주지 않는걸 나도 며칠 전에 팔로워 2천 가까이 되는 오타쿠 계정에 정직하게 청원 독려 트윗 썼는데 알티 고작 30번 됨 그나마도 99퍼가 그 계정 팔로워 아니고 페미 계정이었음 - 별굿(@sssdr3ver)

상기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역시 존재하였다.11 

청원낚시에 기분 나빠하는 오타쿠들 어쩌구 얘기 계속하는데 아니 청원낚시를 해도 부탁하는 식으로 그냥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하면 청원 하겠지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청원낚시라고 하면서 오타쿠는 절대 청원을 안했을거고 진짜 멍청하기 때문에 오타쿠가 아닌 잘난 내가 어리석은 오타쿠들을 도와야지 라는 마인드가 잡혀있는거 같기 때문에 화가나고 그런 태도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기분이 좋을리가 - 질식(@CHOKE_474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입법 및 양형 강화에 관한 청원편집

해당 청원은 2020년 3월23일에 등록되었다. 현재 청원 진행중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개선을 위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법 발의에 관한 청원편집

해당 청원은 2020년 3월24일에 등록되었다. 현재 청원 진행중이다.

총공편집

• 국제 청원 South Korean women suffering from an atrocious digital sex crime called the“Nth Room”
• 텔레그램 본사 이메일 총공
• 텔레그램 동시탈퇴 총공: 25일 9시, 29일 9시 텔레그램 동시탈퇴
• 텔레그램 직멘 총공
• 외신 기자 제보 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