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여성의 신체] 대리모 ( 6 판 )
개요
대리모란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되지 않는 합의 아래, 대리모가 될 여성이 타인 혹은 타인들의 자손을 대리 임신 및 출산하는 행위이다.
시술방법
종래의 방법은 대리모의 난자를 정자공여자의 정자로 자연 혹은 인공 수정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리모와 정자공여자의 유전자를 반씩 물려받게 된다.
포궁 대리 방식(Gestational surrogacy)은 1986년에 개발되었다. 이는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iton) 기술로 대리모의 포궁에 배아를 이식한다.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리모와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다. 법적인 논란 소지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후자의 방법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위험부담
포궁 대리 방식 대리출산의 경우 IVF 기술이 갖는 부작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배아 착상 과정 중에서, 배아를 착상시키는데 쓰이는 매개 물질에 의해서, 배아에 가해진 시술 및 처치의 후유증에서, 다양한 후천적 증상이 대리모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착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배아를 한꺼번에 착상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다수의 배아가 수정에 성공할 경우 대리모는 이로 인해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다.
착상 및 수정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시술 상의 위험, 합병증, 후유증, 신체 변형, 산후우울증 등은 또다른 이야기이다.
논란
법적 논란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루지야는 대리모 출산에 대해 가장 규제가 빈약한 나라들이다. 한국의 경우 이타적인(비금전적) 혹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에 대해 관련법이 없으며,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대리모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주된 법적 쟁점은 아래와 같다.
- 대리모 합의에 대한 강제성 여부
- 전통적 방식과 포궁 대여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접근을 취해야 할 필요성
- 대리모 출산 의뢰자를 법적인 부모로 인정하는 절차
윤리적 논란
-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 양상은 부국 출신의 대리모 출산 의뢰자가 저개발 국가의 여성 신체를 빌리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리모 출산 옹호론자들은 소위 대리모 비즈니스가 저개발 국가 여성들에게 절실한 수익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당 비즈니스의 가치사슬상 존재하는 중개인이나 대리모 에이전시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 상업화된 대리모 출산 클리닉의 관리 하에 있는 대리모 여성들의 인권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대리모 여성의 동의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가 된다. 해당 동의 사실이 (흔히 남편으로부터의)강압과 폭력, 극심한 빈곤이나 (여성친족이 대리모를 자처할 경우)인간관계가 주는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지,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대리모 출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존재할시, 대리모 여성 본인의 동의가 과연 자신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고민할 가치가 있다.
- 여성주의자들은 대리모 출산을 여성의 존엄성 및 신체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을 해치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이 '출산 공장'으로 전락하는 문제, 가부장제 하에서 아내의 여성 신체가 남편의 수익 창출 도구로 전용되는 사례 등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여성주의적 평가
비판적 의견
금전적 대가가 수반될시, 이는 여성에게만 고유한 재생산 장기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인신매매 혹은 장기매매와 다름없는 행위로 성차별 및 여성혐오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관련 자료
관련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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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30일, 서울퀴어문화축제 후원 기업 중 대리모 비즈니스 업체 '블루드 베이비'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대리모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바 조직위 차원의 입장표명은 없다'는 논조의 입장과 함께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의 무성의한 입장문에 항의가 계속되자, 5월 13일, 조직위는 '여성의 몸을 도구화해 착취하는 형태의 대리모 산업에 반대한다'고 해명하였다.
- 2019년 7월 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공식 트위터 계정(@iqcf_pride)는 '블루드 베이비' 후원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해당 트윗이 논란이 되자, 이를 트윗한 홍보국장은 보직해임 후 SNS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다른 직위로서 조직위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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